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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방 개혁 주체 군이지만 평가는 국민…강한 군 거듭나야”
입력 2018-12-20 11:48
내년도 국방부 업무보고, “아직은 잠정적 평화…평화는 군이 튼튼할 때 지속”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방 개혁의 주체는 군이지만 개혁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군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군을 신뢰할 때만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달라”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000억 원으로 8.2%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께서 주신 예산이다”고 당부했다. 특히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최근 한반도 평화 상황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아직은 잠정적 평화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 평화는 우리 군이 튼튼할 때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국방개혁으로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며 “더욱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 한미공조, 남북 협력 시대의 국방정책에 대해 토론했다.(연합뉴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군의 과학화 첨단화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해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서 추진해 달라”며 “국방 R&D(연구·개발)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면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든든한 국방력과 안보로 우리 사회가 안정돼야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군장병은 우리 국방과 안보의 전부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이다”며 “장병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것이다. 진심 어린 애국심과 충성심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의 뿌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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