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3법, 한국당 반대 시 패스트트랙 추진”

입력 2018-1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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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박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 점검…개선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7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도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치원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며 "지난 정기국회 때처럼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 금리 격차가 벌어진 것을 우려했다. 그는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금융권 대출규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주고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언급하며 "택시·카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서로 상생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대타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어제 택시 4단체장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며 "택시업계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자영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펜션 등 민박시설의 안전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국민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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