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ㆍ노동시간 단축 필요땐 보완”

입력 2018-12-17 18:23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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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확대경제장관회의서 강조…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수용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보완 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으로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해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냈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과 기업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경제팀, 현장을 가장 많이 찾아가는 경제팀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