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용·민생 어렵지만 거시지표 견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옆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고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며 “인프라와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화 등 정부에서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가 특히 중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비록 고용·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하긴 했지만, 거시경제에 대해 안일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투자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마지막 보루인 수출 증가세마저 내년에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성장률 전망치도 모두 하향 조정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교육과 고용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