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첫 출발이 교육…공정성ㆍ투명성 높여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의 첫 시작을 교육부에서 하게 된 것은 교육이 가진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드는 첫 출발이 바로 교육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며 “그 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품게 되고,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교육 정책, 지금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가 훨씬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육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노력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또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그다음에 학사관리, 대학 입시, 회계 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서 많은 반칙특권이, 또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이,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의식한다”며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정시 위주 교육이나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인교육을 해야 하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오랫동안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그래도 점수로 결정되는 것이니 오히려 가장 공정하고 형평 하니 정시 확대를 더 바라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교육에 어떤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란다”며 “여러 해가 걸려야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년, 2019년부터는 확실히 그 점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이뤘다는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