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유치원 3법', 임시국회 통과에 만전 기할 것"

입력 2018-12-10 10:44

조현정 기자 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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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돌파, 사회적 대화 중요한 시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 목적 이외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둔 것을 자유한국당이 거부했다"며 "교육위원회만이 아니고 거당적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예산에 대해선 정부에 조기 집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안이 470조 5000억원이었는데 통과된 예산은 469조 6000억원으로 중요한 사항이 많다"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 지방소비세 15%로 늘리는 지방세법, 여성폭력 방지법이 같이 통과됐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함부로 하는 교통 문화가 차단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 것과 관련, "2006년 2만 달러를 넘은지 12년 만에 거둔 성과"라며 "3만 달러는 선진국 대열에 사실상 진입했다고 보인다. 이제부터 사회적 대화와 타협, 상호 존중, 합의가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만 달러를 넘으면 임금을 더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소통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