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탈원전 정책, 재무 상황에 부정적…전기요금 인상 기대"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김삼화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은 다양한 환경규제 및 관련 정부 시책의 적용을 받는바, 이는 상당한 이행비용과 운영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그 예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언급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이다. 한전은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도 재무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RPS는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거나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해 한전의 RPS 비용은 8615억 원에 이른다.

한전은 노후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원 비중의 확대와 관련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한전과 자회사들의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전은 재무 악화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비용에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전기요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상승시킬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다"며 ‘이 경우 운영 및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산업부와 한전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