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위원회 "日, 위안부 실종자 현황 파악 노력도 안해"

입력 2018-11-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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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CED)가 일본을 향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보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종자 현황 등 실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일(현지시간)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가 언제 실종됐는지 상관없이 이들의 운명과 놓였던 환경, 일본의 조사 결과 등을 알고 싶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정의의 실현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5~6일 강제 실종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심의 보고서에서 37개 권고사항 중 한 항목으로 위안부 문제를 지적하고 실종 가능성이 있는 위안부 수에 관한 통계 정보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낙태를 시켰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낙태 문제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 것과 위안부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위원회는 강제실종 보호 협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일본이 2015년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진실을 알아야 할 피해자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자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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