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與, 탄력근로제 반대 민주노총 혼내기만”

입력 2018-11-19 15:20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정부 여당은 탄력근로제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탓하고 혼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4개월간 정부와 여당의 그 누구에게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정부가 정한 과로사 고시 기준을 뛰어넘는 '합법 과로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난 7월에 경고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은 배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노동 존중이냐"면서 "그것은 집권 세력의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금 임기 내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 실현이라는 공약은 물론 노동존중이라는 국정목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노동존중의 국정목표를 분명히 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비롯한 기업 민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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