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 이어 독일도 ‘화웨이’ 5G 입찰 배제 검토

입력 2018-11-14 17:03

“중요 인프라 위해 개별 사례 심사할 수 있어야 ”

▲중국 베이징 PT엑스포에 설치된 화웨이 광고물.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호주에 이어 독일도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를 5G 이동통신 장비 입찰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NBC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호주 정부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독일 외무부와 내무부 고위 관리들은 화웨이가 5G 입찰을 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독일은 내년 초 5G 이동통신 장비 입찰을 앞두고 있다.

고위 관료들이 입찰 개시에 앞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메르켈 정부에 요구하면서 입찰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 독일 고위 관리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내가 결정한다면 호주처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야권도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주 독일 녹색당은 5G 입찰에서 특정 사업자들을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발의안을 공동 발의한 카타리나 드뢰게 녹색당 의원은 “특정 국가의 모든 투자자를 배제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사례들을 심사할 수는 있어야 한다. 5G 인프라 구축에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가안보 유지를 명분으로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자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차단하고 있다. 호주 정부도 8월 같은 이유로 화웨이가 호주에서 5G 네트워크에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