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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 대통령, 공정경제 회의 첫 주재…“기업, 공정경제로 새성장 동력 갖게 될 것”
입력 2018-11-09 10:42
“경제주체, 공정경제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전략회에 모두발언에서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며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면서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며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서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긴다"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으로 인한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 돼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며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정부는 경제인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경제 전략회의'는 그간의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당정청 인사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향후 공정경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3대 축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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