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 보호 지원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주고받은 문자내용들.(사진제공=여성가족부)

#. 고등학생인 A양은 지난 8월 SNS를 통해 한 남성으로부터 피팅모델을 제의받았다. 남성이 사진을 보여주면 갖고 비슷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셀프피팅' 과정도 있었다. A양은 시간이 흐를수록 남성이 선정적인 자세를 요구하기 시작하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이 남성은 온갖 욕설은 물론,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음란한 자세를 취한 사진을 계속 촬영해 전송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피해자 A양은 이를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에 알렸고, 연계받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이 즉각적인 피해보호지원에 나섰다. 점검팀은 피해자를 면담하며 심리안정을 돕고 대처요령을 안내했으며, 경찰 수사의뢰를 위한 증거확보 등 처리과정을 지원하고, 경찰 피해조사 시 동석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과 협업해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상담 사례를 연계 받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몸캠피싱'은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몸캠'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에 점검팀의 피해자 지원은 총 11건 이뤄졌다. 이 중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은 5건, 경찰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수사종결은 1건, 수사 미의뢰는 5건이었다.

가해자와 접속 경로는 대부분 청소년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쉬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앱이었다.

점검팀이 지원한 피해자 11명의 연령대는 10대 초반~20대 초반이었으며,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23세)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남성피해자 B군(19세)의 경우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가 SNS를 통해 먼저 선정적으로 접근하자 '몸캠'을 하게 됐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 중학생 피해자 C양(16세)은 SNS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사진을 찍게 되고, C양 부모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다.

피해 동기는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4명)하거나 단순 호기심(3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 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점검팀은 피해 청소년들의 1차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 대처요령 안내, 심층 상담 연계, 심리안정 등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의료지원 시 동석,동행하는 등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로부터 피해사례를 연계 받은 시점부터 수사종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점검팀은 청소년의 '몸캠피싱'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폰 등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음란 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하고 이를 받으면, 성적아동학대행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처한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몸캠피싱' 사진·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몸캠' 피해는 피해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여가부는 '몸캠' 피해 최소화와 예방을 위한 '건전한 SNS 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