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 35조8000억…주거ㆍ보편복지 실현에 방점

입력 2018-11-01 13:57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 따른 돌봄 체계 구축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15% 증가한 11조 원을 편성했다. 특히 주거복지와 보편복지 실현에 방점을 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민선 7기 첫 예산안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며 “시 재정 등 모든 역량을 발휘해 서민의 주머니를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을 35조7843억 원으로 꾸려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3조9702억 원(12.5%)이 더 늘어나면서 35조 원을 최초로 넘긴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금액과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약 23조30억 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단행,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7년간 채무를 8조 원 이상 감축해 재정을 비축했다. 게다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서울시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다”며 “내년 확대 재정해도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채무비율 25% 이하에 해당해 여전히 건전하다. 지방채 2조4021억 원을 발행하는 등 시 재정 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를 먼저 채우겠다”고 선언했다.

▲2019년도 서울시 예산 현황(8대 분야)(자료=서울시)

특히 서울시는 복지예산에만 11조1836억 원을 배정했다. 사상 최초로 복지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연다. 올해(9조6597억 원)보다 15.8% 증액한 규모로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4조 원)보다 3배 가량 늘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총 1조9168억 원을 배정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에 임차료나 수선비 등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로 올해보다 1%p 기준을 완화한다.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해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편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ㆍ고령화로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82년생 김지영’ 씨의 슬픈 운명과 같이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이유도 돌봄 체계 미비에 있다”며 “이번 예산은 출생에서부터 보육, 교육 모든 단계를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양 복지국가가 걸어간 길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기에 이 예산이 낭비나 소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영유아ㆍ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 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 원을 투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서울시가 책임지면서 ‘돌봄 공공 책임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것.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조2666억 원을 편성,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등 초등 돌봄체계 구축에는 1397억 원이 편성됐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에는 1조1239억 원을 활용하며 돌봄SOS센터, 찾동 방문간호사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 활동보조를 지원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저소득층ㆍ노숙인, 장애인, 여성ㆍ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춰 생계ㆍ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시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늘린다. 장애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과 외국인을 위해 각각 안전한 환경, 글로벌ㆍ다문화 도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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