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반영 못하는 자동차보험료…경영악화 우려"

(자료제공=보험연구원)

한국의 자동차보험료가 보험금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 진료비와 정비업체 수리비 등 자동차보험의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의 상승폭이 확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 한방진료비는 2.89%, 외래진료비는 2.50%, 자동차수리비는 1.78% 올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2%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자동차 보험료 지수는 1.29% 하락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에 따른 것이다. 이와 맞물려 손해율은 81.7%로 77~78%인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이처럼 보험금 원가상승이 보험료에 제한적으로 반영되면 자동차보험의 경영성과가 악화할 수 있다고 보험연구원 측은 우려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원가상승, 사고 건수 증가로 인한 지급보험금 증가가 나타나고 나서 보험료가 그에 상응하게 조정돼야 손해율과 보험회사의 경영성과가 안정된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영성과 악화는 손보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민원 발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경우 1984년부터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이 110%를 초과했는데, 이는 곧 80년대 후반 손보사들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료도 급격히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민원 발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해율이 상승하면 일부 보험사들이 계약인수 조건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원가상승 요인이 보험료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될 수 있지만,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자와의 갈등 확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상·보상제도 개선으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해야 한다"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강화돼 보험료가 하락하고 경영성과가 개선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