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지원 모든 보육ㆍ교육시설 회계 투명 근본 시정조치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서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며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육과 돌봄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다”며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며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히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사립 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