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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노조 “한은 독립성 훼손 진상파악·책임자 조치 촉구한다”
입력 2018-10-23 11:24
朴청와대·금피아·조선일보’ 개입시도에 치욕감..중립적 금통위 위해 절차·제도마련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금피아, 보수언론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 결정에 있어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국회 및 한은은 정부 등이 한은의 독립성 침해를 획책하지 못하도록 보다 중립적인 금융통화위원 선출을 위한 추천·임명 절차 변경 등 인사·제도 측면에서 견고한 대책을 마련하라.”

23일 한국은행 노동조합(노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앞서 21일 KBS는 한은 금통위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에 청와대와 보수언론, 금피아가 연합해 개입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된 ‘조선일보가 세게 도와줘..박근혜 정부, 한은 금리인하 개입’ 제하의 뉴스를 보도했다. 또 22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김경협·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은 전 청와대 수석인 안종범 및 고 김영한 수첩 등에서 청와대가 금리결정에 개입한 구체적인 문구를 인용해 정권 차원에서 한은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성명서에서는 설령 외부 개입에 따라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 등이 한은 금리결정에 개입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은직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이런 지시가 실제 있었다면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립성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 스스로 통화당국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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