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범칙 조사...자체 '무혐의' 비율 3년만에 2배↑

입력 2018-10-22 11:19

국세청이 조세범칙 조사에 착수한 후 자체 무혐의 처리한 비율이 3년 전과 비교할 때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총 276건의 조세포탈범칙 조사를 실시한 후 204건(불이행 고발 37건, 고발 167건)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어 34건은 통고 처분하고, 38건에 대해서는 자체 '무혐의' 처리해 무혐의 처리 비율이 13.8%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에는 총 461건에 대해 조세포탈범칙 조사를 실시해 386건(불이행 고발 59건, 고발 327건)을 고발하고 36건을 무혐의 처분해 자체 무혐의 처리 비율이 7.8%를 기록했다.

2014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불과 3년만에 2배 가량 자체 무혐의 처리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조세포탈범칙 조사 중 자체 무혐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7.8%, 2015년 7.1%, 2016년 9% 그리고 2017년에는 13.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