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재정적자 해법...국방비 제외 모든부처 ‘예산 5% 삭감’

입력 2018-10-18 11:37

임소연 기자 ronsoye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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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7000억 달러는 유지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발언을 듣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모든 부처의 예산을 5%씩 삭감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러 부처에 걸쳐 5%씩 예산을 줄이라고 지시할 계획”이라며 “비대한 부분, 낭비하는 부분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15일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779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전 회계연도보다 17% 급증한 것으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다.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국방비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예산은 7000억 달러(약 78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군함을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7000억 달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생각만큼 힘들지 않다”면서 “솔직히 비대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선 “중간선거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CNBC는 이를 두고 인프라 지출과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정지출을 일괄 감축하겠다는 것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