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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한수원 “탈원전 정책 계속하면 전력 단가 2배 오른다”
입력 2018-10-16 17:24
신재생에너지 정산 단가 2배 상승…발전 단가도 60% 늘어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제공=김규환 의원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탈(脫)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속하면 전력 단가가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올해 98.6원/kWh이던 전력 평균 정산 단가(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는 사격)가 2030년 200.84원/kWh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발전사가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인 발전 단가도 이 기간 98.39원/kWh에서 161.80원/kWh로 60%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구상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올 4월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주요 발전원 중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정상 단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산 단가는 올해 166.76원/kWh에서 2030년 354.39원/kWh로 두 배 넘게 뛸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LNG 정산 단가도 193.98원/kWh에서 339.52원/kWh로 75% 상승한다고 봤다. 원자력 정산 단가 상승 전망치는 12%(56.89원→63.99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전력 정산단가를 한전은 분명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오롯이 가격 인상분을 전가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비중을 각각 20%, 18.8%(현재 각 6.2%, 16.9%)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3%에서 23.9%로 줄어든다.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를 근거로 전력 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김 의원 물음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있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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