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서해 NLL 계속 피로서 지킬 수 없다…평화수역은 대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마친 뒤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문 대통령,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 보직신고와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의 진급신고를 받은 후 환담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중 서해 NLL과 관련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 방법이 NLL이라는 분쟁의 바다 위에 그 일대를 하나의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들고자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쪽 수역은 우리 어민들이 어로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서 남과 북의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서해 NLL 사실상 포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이 사실은 옛날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됐다”며 “그러나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건데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회담)부터 이번까지 쭉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NLL을 북한이 인정하게 하겠다 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그런 분쟁의 소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 군사경계선을 중심으로도 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의 가능성이 큰 것이 서해지역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남북 어민들이 공동 조업을 통해서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고 그 공동 조업에서 룰을 잘 정한다면 그 어장을 황폐화하지 않고 어장을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쪽으로 들어오는 제3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아내는 효과까지도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