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24 해제 검토 관련 ‘미국의 승인’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말에 대답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 조치 해제 검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는 비핵화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유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이를 조율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라인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선 비핵화-후 제재완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