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자수첩] 또 ‘호통 국감’?…올해는 달라져야
입력 2018-10-10 18:30
조현정 정치경제부 기자

▲조현정 정치경제부 기자.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국감)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20일간 국감에 집중한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753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에 치중됐다. 올해가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나 다름 없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은 매년 여야 간 정쟁으로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올 국감도 벌써부터 ‘호통 국감,’ ‘맹탕 국감’, ‘반쪽 국감’이 우려된다. 국감의 본질은 단순하다. 정부기관이 국정 목표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인 소환은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이뤄진다. 기업인에게 호통치고, 망신 주는 모습은 이젠 국감의 ‘관전 포인트’가 돼버렸다. 국회의원이 기업인들을 상대로 망신을 주는 ‘보여 주기식’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매년 실속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평화는 경제’ 기조를 정했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등 핵심 국정 기조나 적폐청산 과정의 부작용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쟁으로 번질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의 감시·비판과 함께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쟁은 자제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돼야 한다.

올해는 과거와 달라진 국감 모습을 기대한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바란다. 국민 기대에 부응할지는 국회의 몫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