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125조 투자해 9만2000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개최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이 안건으로 상정·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다”며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고 말하는 어려운 상황에 출범해서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서 추진해 왔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 무인화, 고용 없는 성장,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성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어서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입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 달라”고 부탁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민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 등을 보육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직장을 찾는 청년들이 신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일하는 보람과 보상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희망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