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대한건설협회, 국가계약 간담회 개최

▲국가계약 간담회에 참석한 기재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단체 사진(사진=대한건설협회)

이날 간담회는 기획재정부가 건설산업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책당국과 업계의 정책소통을 위한 자리로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관과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총 8인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건설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17년간 고정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격심사제 100～300억 원 구간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했으며 제도개선 방안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은 99.7% 투찰토록하되 해당금액을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사기간의 장기화 및 사회적 규제증가로 인해 일반관리비 상승되고 있음에도 일반관리비율 상한이 1989년 이후 고정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덤핑투찰 기준 및 단가심사 기준 적정 상향, 균형가격 산정시 예정가격율(예정가격/기초금액)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기술평가 중심으로 낙찰제도 개편, 혁신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동 국장은 “기재부 차원에서 업계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무간담회를 통해 완성도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