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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공급대책] 서울 성동구치소·광명·의왕 등에 3.5만호 공급
입력 2018-09-21 10:20   수정 2018-09-21 10:30

▲국토부가 택지공급 추진하는 지역(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추가 확보 계획을 밝힌 가운데 1차 개발예정지와 공급규모를 내놨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14곳(6만2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우선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다.

당초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협의를 계속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개된 입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에서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이번 입지 발표로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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