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9·13 부동산대책, 누더기처럼 땜질‘

입력 2018-09-14 10:36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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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요 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면서 ”고용 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찔렀다“면서 ”최소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죄송하다. 또 무엇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했어야 옳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야기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하나다. 국민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