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윤면식 한은 부총재 “이 총리 금리발언도 중립적·자율적 통화정책 취지에서의 의견”

“금리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다.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나 금리결정은 금통위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총리도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국은행)

앞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금리인상을 심각히 생각할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주택급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다만 부동산 급등이 저금리 때문만은 아니며 부동산 문제만을 놓고 금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일 나온 9·13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 부총재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만큼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어제 대책은 수급·세제·금융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정부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수준이) 완화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은 통화정책이 주택과 자산가격 상승요인이 되는 소위 자산가격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불균형과 특정지역 개발심리가 작용한 때문이다. 부동산 안정만을 겨냥해 (금리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가 등 거시경제상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물가가 낮다고 밝힌 신인석 금통위원의 언급과 관련해서는 개인의견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윤 부총재는 “한은은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고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물가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게 일반적 균형상태다. 다만 최근 괴리는 구조적요인과 일부 관리물가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가안정목표를 중기적시계에서 보고 있다. 다만 이 또한 물가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며 경기와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중기적 신축적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신 위원은 현재의 물가상황을 말한 것으로 개인의견”이라며 “전체 의견은 의결문이나 총재 기자간담회, 통화정책방향 의사록 등을 봐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