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발표…"실패 기업인 지원 강화"

입력 2018-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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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후,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발표하고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1조61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6억 원에 비해 대폭 확대(61.2%)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했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3조3000억 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한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12만여 건, 22조 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대보증 면제에도 기업 경영인에게 ‘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가 따라다녔다며 2019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가 2021년까지 연장되며 개인 파산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 원에서 11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재창업 예산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로 혁신 재창업을 지원한다. 이는 과거 8년간 지원했던 재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이를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민간이 발굴해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시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내수시장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정리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없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시 발생하는 세금신고, 임금정리 문제 등을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행안부·중기부 공동으로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실패 기업인이 직면하는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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