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만에 위수령 폐지…문 대통령 “감회가 깊다”

입력 2018-09-11 17:06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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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등 총 3회 발동

▲문재인 대통령이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68년 만에 위수령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위수령은 군이 특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수령이 폐지가 68년 만에 이뤄졌다”며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인데 총 3회 발동했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등 세 건에 위수령이 있었는데 만들어진 지 68년 만에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정식으로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폐지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위수령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1971년도 서울에서 재수할 때인데 이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에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고 1979년 부마항쟁 때는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학교에서 퇴학당한 상태였다”며 “복학 전 시험 합격했던 당시 상황은 대단히 복잡하고 복학도 하지 않고 해서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 불안 상황 겹쳐 있어서 이런 회한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