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데이터 적극 개방ㆍ공유로 새로운 산업 도약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가진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되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성공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룬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경제’로 신속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렇게 데이터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다.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다”며 “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며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며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시작이다”며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기업에게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개개인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도 대폭 늘어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이다”며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 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고 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