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초이노믹스’의 추억

입력 2018-08-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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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정치경제부 기자

“가계소득 부진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한이 있어도 내수를 살려야 한다.”

현 정부 인사의 발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와 관련해서 했던 말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개념이 경제 정책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원래 이 시기였다.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를 견인한다는 초이노믹스의 접근 방식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목표와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야당 인사들은 그 시절 ‘초이노믹스’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한 놈(소득주도성장)만 패겠다”며 정기국회를 벼르고 있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보자. 그는 당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 최 전 부총리의 주문과 관련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서 이들이 지출해 줘야만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간다”며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던 ‘경제전문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 기간에는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바람에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두 의원을 예로 들었지만, 사례는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다. 위치가 뒤바뀌면 서로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같은 사안을 두고 전혀 다른 말을 해 버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말을 바꾸는 정치인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설령 정당한 비판을 해도 정치 공세로 폄하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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