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5000억 원 감액될 것"

입력 2018-08-27 16:43

쌀 목표가격에는 "19만4000원 이상 돼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뉴시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편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쌀값 추이를 반영해서 금년보다 상당 부분 감액해서 편성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5000억 원 정도가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정부 편성안에도 그러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1조800억 원)의 절반 가량만 편성한다는 뜻이다.

쌀 목표가격과 산지 가격의 차이를 농민에게 보전하는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오르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지난해에도 예상보다 쌀값이 많이 오르면서 애초 편성한 예산의 절반만 집행됐다. 올해도 쌀값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상승하면서 지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감액으로 확보되는 예산에 대해 이 장관은 "잉여 재원을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변동직불금 예산에서 감액된 5000억 원도 동물 복지, 농업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전용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쌀 목표 가격에 대해 "물가 상승률 이상을 반영한 19만4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행 가격은 80㎏ 기준 18만8000원이다. 쌀 목표 가격은 법 개정을 거쳐 연내 재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