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왼쪽)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문 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주요 법안의 심사 경과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지만, 법안 세부 내용에서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이날 회동에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가장 견해차가 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쟁점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자유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당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한다.

규제개혁 법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혀야 한다. 여야는 지난 23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재차 뜻을 모은 바 있지만 법안 명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이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각론’에 차이가 있어 병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여러 난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정무위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원내대표 간에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