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동연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치 확장 … R&D 예산 최초 20조 확대”

입력 2018-08-23 08:29수정 2018-08-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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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당정 협의 … 홍영표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하겠다"며 "데이터 AI(인공지능)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 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20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면서 "확장적 재정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포함한 정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을 확장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며 "무작정 돈 풀자는 것이 아니며,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재정이 국민들에게 재정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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