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최소 영역 빼고 모두 폐지…내년 예산도 대폭 감축"

입력 2018-08-16 15:25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 거쳐 모든 정보 공개 청구 수용"

▲국회 본회의. (사진= 고이란 기자)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 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상임위원회 운영 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비용 집행이 즉각 폐지된다.

또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 집행에 관련된 모든 정보 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 밖에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 절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활비 전부 폐지를 합의, 발표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 이어 상임위원장들도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상임위원장단 몫 전액 삭감에 합의했다.

문 의장은 "특활비를 안 쓰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 다들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 밖에 없다"고 특활비 폐지 방침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