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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생법안 처리 국회 신경 써 달라…헌법기관들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
입력 2018-08-10 15:01
5부 요인 청와대 초정 오찬…“국민 신뢰 되찾기와 민주주의 성숙 함께 노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 기관장 초청 오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문희상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개혁 과제, 특히 이제 민생 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그래서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각별히 신경 써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최한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문 의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오찬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 총리는 휴가 중에도 이날 오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기관들로서는 아주 뜻깊은 그런 시기인 것 같다”며 “지난달에 이미 국회 주관으로 제헌 70주년 행사를 했고, 다음 달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대법원에서 주관해서 할 예정이다. 이번 달 말에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렇게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도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며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 기관장 초청 오찬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5부 요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많은 국민이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국회에서 좀 못하나 하는 이런 질책을 많이 듣고 있다”며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에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며 “그 마지막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며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정말 우리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이 헌재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신장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또다시 저희의 힘을 다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권 선관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며 “내년도에도 각종 조합장 선거, 대학총장 선거, 정당 경선관리 등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민주주의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 그런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국민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크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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