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전쟁 대비해 재정·금융 정책 강화…감세·투자 유치 중점

▲리커창 중국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3일 리 총리는 국무원 상무 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뜻을 밝혔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중국 봉황망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국무원 상무 회의를 열어 중국의 재정·금융 정책 개선안을 논의했다. 중국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단기부양과 민생 살리기에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고서에서 “거시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금융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실물경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강력한 거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점적인 재정정책은 감세다. 중국은 연간 1조1000억 위안(약 182조9410억 원)의 감세를 목표로 정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 공제율을 75%까지 끌어올려 연간 650억 위안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도 실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1조35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별 채권 발행과 인프라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좌 관리를 바탕으로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면제 등의 정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통화 정책 수립을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유동성을 유지하고 긴축과 완화를 적절히 조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의 자금 지원을 늘려 연간 15만 개의 신규 기업에 1400억 위안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좀비 기업을 청산하고 불법 금융기관의 활동을 단속해 경제 위협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도 수립했다.

경제 안정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투자의 규제 개혁을 진행해 민간 투자를 유치할 전망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해 외국인의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여 외자 유치 사업을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을 보장해 부실 공사와 자금 부족을 막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 연구와 핵심 기술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리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실행될 것”이라며 변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