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경제전망치도 하향…중소ㆍ중견기업 “인력난 가중” 한목소리

입력 2018-07-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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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한 가운데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ㆍ중견 기업 담당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르면 재정지출과 투자는 3조8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3.0%에서 2.9%로 낮아졌다. 내년 전망치 역시 2.9%에서 2.8%로 0.1%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말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기업과 구직자 모두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 정책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 전망까지 낮아지자 중소ㆍ중견기업의 채용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지역 소재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회사 구성원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의 경우 인력 채용이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이번 경제 정책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기업 한 관계자는 “당장 이달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게 된 기업의 직원들이 오히려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임금이 줄어들면서 아직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이 아닌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조업계 생산직의 채용은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생산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인력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한 정부 의도와 부합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어 공격적 채용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그룹사의 경우 계열사 모두 충원이 진행된 상태”라며 “비용부담으로 인해 최소한의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조정하는 선에서 수 십명씩 충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는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늘어난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인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임금 상승 때문에 인당 생산성 증가와 저성과자 관리, 효율성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인상 이슈를 그대로 커버할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줄일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보니 현 인원을 유지하며 최대한 비용적 차원에서 절감하려 하고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된 정기상여 산입 이슈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성공을 목표로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돌파할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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