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부의장을 역임한바 있는 블라인더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중앙은행의 투명성에 대해 “중앙은행의 행동이 쉽게 감지되고 그 정책이 즉각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견해에 속임수가 없다면 그 중앙은행은 투명하다”라고 한 바가 있답니다. 이러한 투명성 강화에 금통위의 소통 확대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년 5월이지요· 그때 기자간담회시에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효율성 제고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GDP갭, 인플레이션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와 관련해서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런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 상황은 조금 바뀌었고요. GDP갭은 소폭 플러스로 추정이 되고, 인플레이션 갭은 아직 마이너스지만, 이런 상황은 지난 주에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다 발표가 있고 해서 오늘은 그런 논의는 생략을 하고 금융안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수립 시에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도 금융안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 수립시 기본적으로 경기 및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이게 2016년 말에 발표한 건데 거기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맨 앞부분에 한 페이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정책으로서의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 등 실물경제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밑에 적어놓은 내용들이 스벤슨 교수, 스웨덴중앙은행 부총재로도 근무했던 분인데요. 그분 말씀 위주로 적어놓은 겁니다. 2010년 스웨덴중앙은행은 실물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부동산 문제를 고려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정책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은 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스웨덴중앙은행은 다시 완화적인 정책기조로 급선회해서 2015년 2월부터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스벤슨은 위기예방이 필요한 평시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위기관리가 중요한 위기상황에서는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정부 등이 적극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펀도 사전적으로 통화정책을 통해 버블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과거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린스펀 독트린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산가격 버블은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며, 통화정책이라는 무차별적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과잉대응 우려가 있어 경제전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산가격 버블 붕괴 후에 공격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의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견해인데요. 옐런이나 버냉키 전 연준의장 등도 대체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반면에, 국제결제은행 BIS 등은 통화정책 수행시 그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등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에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경제대공황의 재발을 막을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신용확대와 이에 따른 자산시장 거품 등의 문제 해결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BIS 연차총회가 개최됐었는데요. 여기에서 BIS의 통화경제국장인 보리오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미시건전성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정책 등을 포괄하는 ‘거시-금융안정 프레임워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쉬킨 교수는 자산가격 버블을 신용에 의해 촉발된 버블과 비이성적 과열에 의해 촉발되는 버블로 구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은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이 신용에 의해 촉발되는 버블에 대해 사전대응 없이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린스펀 독트린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응을 하되, 통화정책으로도 보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특정 금융시장 또는 부동산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불안 이슈에 거시건전성정책으로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화정책 수립·집행시에도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안정 이슈로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정부의 꾸준한 대책 등에 힘입어서 지난해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시에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에 중앙은행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겠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그널 효과 내지는 심리적 효과로 가계부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가계소득 증가를 넘어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이미 그 규모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계부채 움직임에 대해서는 밀착 점검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최근의 글로벌 무역분쟁 이슈 등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로 일부 신흥국이 위기상황을 겪은 데 이어서, 최근 미·중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아시아 신흥국들 중에도 상당수 국가에서 자국 환율이 절하되고, 자본이 유출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간 무역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대외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다른 신흥국들과는 차별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에도 채권시장으로는 자금유입세가 지속되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외신인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내외금리차가 자본유출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간 금리변동은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주게 되며, 실증적 연구결과는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과 주변국가간 통화정책의 동조성의 원인을 경상수지와 대외자본 유입구조로 설명하며, 국제자본 흐름에서 경상수지와 외환보유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석이 있고, 최근 한은분석에서도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외금리차에 의한 차익거래유인보다는 글로벌 및 국가리스크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반면에 내외금리차가 민간 국제자본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민간자본 흐름은 내외금리차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의 한·미 금리는 정책금리와 함께 수익률곡선이 장단기금리 전 구간에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9년 6월에서 2001년 3월, 그리고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 기간 중에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발생하였지만, 장단기 시장금리가 모두 역전되어 수익률곡선 자체가 역전된 상황이 동 기간 중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장기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정책금리가 역전된 기간 중에는 역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2004년 10월부터 한 3개월간 역전이 됐었고요. 그 뒤에 2015년 이후 그리고 2018년 2월 이후 역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년물하고 5년물 금리를 보더라도, 이게 3년물 금리인데요. 3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역전이 일부 발생하지만 이게 2006년 5월에서 10월까지 역전이 됐었고 그 이외의 기간 동안에는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5년짜리 금리도 비슷합니다. 2004년 12월에 좀 역전이 됐었고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역전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미 연준이 올해와 내년 중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시장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거나 역전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과거와는 달리 충분한 사전예고 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준은 앞으로도 점진적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글로벌 무역분쟁이 신흥국 금융불안을 초래하거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국제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통화정책 차원에서의 금융안정 이슈 논의를 보다 확대해서 경제성장, 금융발전 차원에서의 금융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발전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 요인으로 인적자원, R&D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일부 학자들은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보는 시각은 학자들 간에 상이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 안 써있지만 슈페터가 금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로빈슨이라는 학자고 ―과거입니다. 1950년대 초인데― “기업이 앞서고 금융은 뒤따른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의 역할을 축소 해석을 했고요. 그러나 골드스미스, 맥키논, 쇼 같은 학자들은 1970년대 초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맥키논과 쇼는 정부가 이자율과 신용공급 등을 통제하는 금융억압 정책들이 경제성장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금융발전이란 금융중개 기능이 활성화되어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중개 기능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건전하게 운영되는 금융기관들과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융이 발전하여 금융중개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저축 등을 통한 자금의 동원능력이 향상되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위험관리와 모니터링 기능이 효율화됨과 동시에 금융주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계량분석에서는 금융발전의 대리변수로 ‘금융부문유동부채/GDP 비율’등 지표가 활용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배로에 의해 유명해진 각국의 횡단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위 국가간 성장회귀분석 이후에 킹과 레빈 같은 학자들은 계량분석을 통해서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의된 금융발전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1980년대초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급속한 금융시장 개방정책 이후에 금융위기를 겪은바 있습니다.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많은 외국자본이 유입되었는데,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외국자본이 유출되면서 금융위기를 겪게 된 것이지요. 금융시장 개방과정에서 급속히 늘어난 신용, 즉 금융부문의 유동성 증가가 금융발전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것이었고 이들 국가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성장이 크게 후퇴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파생금융상품 등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금융혁신이 리스크 분산 등의 기능을 통해 금융을 발전시키고 경제성장도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금융혁신이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었습니다.
금융발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으나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서는 벗어나므로 생략을 하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신용확대가 금융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점에 대해 간단히 지적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위기 극복을 위한 금리인하, 양적완화 등 정책들은 경제대공황의 재발을 막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이러한 정책으로 신용이 확대되고 레버리지가 증가하여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잘 아시는 대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추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그동안 세계가 겪었던 많은 금융위기들의 근저에는 신용확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킨들버거라는 학자는 1636년 네덜란드의 튤립버블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의 나스닥 주식시장 버블 등 여러 금융버블에 대해 설명하면서 “광기와 패닉의 순환이 경기순환 파동과 함께 오르내리는 신용공급의 변동에 기인”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신용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는 감독기구 개편으로 사라졌는데요. 영국에 금융감독청, FSA가 있었지요. 거기의 청장을 지낸 어데어 터너는 “현재 금융시스템은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필연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부채 창출이 버블 생성-붕괴를 초래하며, 버블 후 남겨진 과다부채는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든다”고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미안과 수피 교수는 미국의 대공황 그리고 대침체 기간 직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이것이 은행위기로 발전하였다고 지적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 교수는 각국의 재정위기, 은행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분석하고 “국가든 개인이든 은행이든 부채누적을 통한 과도한 외부자본의 유입은 곧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너무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요약하자면 금융안정이 바탕이 되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마무리 말씀입니다. 지난 주 금통위 회의 이후에 발표된 의결문에서 경기 및 물가를 고려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을 했습니다. 따옴표에 있는 내용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발표된 내용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시에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여러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가계부채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가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무역분쟁 및 이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으로 우리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어 이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경기/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가계부채 중에서 변동금리 부채와 고정금리 부채 비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정부에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한다고 노력하셨을 때 고정금리 비율을 높이려고 애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다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승범위원 = 지금 질문하신 것은 제가 과거에 금융위원회에 있을 때 가계부채 대책 관련해서 그 일을 담당을 오래 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일 중에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가계부채가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고 만기 일기상환 대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출구조의 질을 좀 바꾸자. 그래서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저는 그런 방향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어떨 때는 변동금리 대출이 더 유리해 보일 때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대부분의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고 일시상환대출이었는데 이게 많이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정금리대출하고 만기 일시상환대출이 아닌 분할상환대출로 변동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런 노력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여기 의견을 밝히신 것을 보면 지난해 11월에 금리인상을 하신 이유를 밝히셨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은 가계부채 문제가 지난해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해 주셨잖아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라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위원님은 의사록에서도 나타난 것을 보면 경기와 관련해서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있고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오히려 확대됐다고 평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내놓으면서 2.9%로 성장률 내렸고요. 여러 가지 고용이 안 좋다는 우려는 부총리가 엊그저께 한은에 오셔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은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고승범위원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해석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글쎄요 그게 제 해석하고 맞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2014년 하반기 이후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었고요. 2015년, 2016년에 가계부채 많이 늘어났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해서 정부가 많은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15년, 2016년 늘어나던 것에 비하면 안정세를 보였고요. 저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제가 4페이지 밑에도 적어놨지만 아직까지 가계소득 증가를 넘어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이미 그 규모도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밀착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화정책 결정할 때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서 안 한다 이것은 제 생각과 다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 및 고용 우려 확대, 이런 것들을 의사록 통해서 확인하셨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 의견이 실명으로 나가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경기 고용과 관련해서 우려사항이 있지요. 특히 고용과 관련한 우려사항이 최근에 커진 것 같습니다. 고용 관련해서는 저희도 걱정이 되는데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금년 2월부터 10만명대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원인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기가 지금 단계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얘기가 되지요. 구조적인 문제 얘기하면서 인구구조의 문제도 얘기를 하고 또 경기 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나타날 텐데, 특히 저는 제조업 고용 그리고 제조업 생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제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과 분석들이 있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저도 조금 아까 봤습니다. 발표됐던데 정부도 2.9%로 내렸더라고요. 우리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기를 보는 상황, 인식들은 비슷할 테고요. 하반기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도 커지고 하방리스크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통화정책방향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물가상승이 우리 물가안정목표 근처로 간다면, 우리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4/4분기, 내년 초에 물가안정목표와 비슷한 수준까지 간다는 전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향을 정해야 할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특히 요즘 자본유출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당장에 크게 영향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오히려 조금 반대로 시그널을 이해를 했거든요. 물론 기본 스탠스는 경기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겠지만 지금은 금융안정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금융안정 중에서도 가계부채, 그리고 한·미 금리차가 지금 상태로는 크게 자본유출이나 이런 게 안 비쳐진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그런 위험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잘 못 받아들인 건지 제대로 받아들인 건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승범위원 = 기자님 받아들이신 게 제 생각과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목도 ‘금융안정의 중요성’그래서 제목을 뭐로 달까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이 금융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중요해졌다 그런 측면에서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 시장금리랑 정책금리랑 역전한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셨는데요. 정책금리 역전보다도 시장금리 역전이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금리 역전이랑 시장금리 역전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 조금 더 위험성이 가중되는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승범위원 = 두 개 다 중요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준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지금 보여드린 것은 과거에 시장금리가 전 구간에서 기준금리 역전된 기간 동안 다 역전이 돼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역전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좀 다를 텐데, 기준금리도 역전이 됐지만 시장금리도 역전이 되고 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거시건전성 정책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앞에 인용하신 자료 중에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통화정책이 개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안정 쪽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에서 통화정책이 지금까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의 경우는 솔직히 버블의 페이스라는 차원이지요. 버블의 페이스라는 게 지금 당장 신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버블이 조짐이 보이는 때와 실제적으로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페이스2, 공급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셀러로 바뀌는 페이스3이 있는데 통화정책이 페이스2의 말기나 페이스3의 초기의 그 부분에 개입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페이스를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결국 부동산시장이라는 게 주기라는 게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통화정책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 어떤 판단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자본유출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서 자본이 유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삼아야 되느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본유출도 자본유출 나름이다, 좋은 자본유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본유출도 있다, 2006년에 금리가 역전됐던 국가들로는 모두 자본이 유입되는, 그 당시에 한◇미 금리차가 100bp나 역전이 됐었지만 오히려 금리가 낮았던 국가들로는 자본이 유입됐고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던 국가들로는 자본이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그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나라에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문제가 됐었던 때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자본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국내은행들이 외국계 기관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달러 담보를 과도하게 늘렸던 부분들 때문에,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자금시장에 충격을 줬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금융안정이라는 부분들을 통합적인 부분으로, 한국시장 전체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한 분석들이고 그 분석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이 부분을,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통화정책이 이런 특정분야에 대한 정책을 과연 접근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만 보고 접근했다가 거시경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나쁜 파장이, 아까 스웨덴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 됐고, 여러 국가들이 특정 부분만 보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페이스만 보고 접근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경향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고승범위원 = 기자님 말씀하신 것에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 중의 첫 번째 견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지요. 그린스펀이 얘기했던 것도 그런 겁니다. 통화정책을 통해서 버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자산가격의 버블이 식별이 가능하냐부터 시작해서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무차별적인 정책수단이고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대응하면 과잉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버블이 어떤 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지 이것을 쫓아다니면서 통화정책이 대응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금융안정에 대해서 그러면 통화정책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 거냐, 통화정책도 금융안정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도 적어놨습니다만 2011년에 한은법 개정해서 한국은행도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상황이 돼야 그것을 더 고려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전적으로 딱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해 놓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물가상황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보면서 모든 것을 같이 놓고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식의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질문도 나와서, 기준금리 시장금리 역전 관련돼서 말씀 좀 해 주셨고 그래프도 그려주신 것 설명 들었는데요. 지금 시장금리 역전됐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스왑레이트가 마이너스 폭이 커서 오히려 외국인의 재정거래 유인은 더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금리차 역전을 희석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고승범위원 = 제가 금리 관련돼서 그림도 보여드리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과거와는 달리 금리의 역전이 확대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미래의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연준의장이 은행위에서 답변한 게 있는데 향후 기조가 간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서요. 당분간 점진적 금리인상을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분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외신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올해는 두 번 예정대로 인상을 하고 내년부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예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의장도 장단기 금리차를 언급하면서 중립금리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서 변화를 주는 시그널을 했는데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도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승범위원 = 파월 의장이 상원의 은행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내용 보도도 많이 됐고 했는데 그 내용 가지고 이런 저런 해석이 있는 것,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측을 할 뿐인데, 점진적으로 인상을 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의 얘기는 지금과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미 연준도 당연히 상황을 보면서 하겠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상은 금년에 두 번, 내년에 세 번,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예상에서, 그동안에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런 속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가고 또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1436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