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증가 속도, 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빨라”

입력 2018-07-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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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 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약 1.8배 증가, 최저임금은 약 4배 증가

▲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 및 최저임금 비교(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증가속도가 중소제조업 노동생산성보다 속도보다 2.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8년 동안의 최저임금과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18년 동안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약 1.8배 증가한 데 비해 최저임금은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의 증가속도가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2000~2017년 동안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8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임금 증가율은 4.04배로 나타나 최저임금은 중소제조업 생산성보다 약 2.2배 빠르게 상승했으며 그 격차는 한 번도 감소한 적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00~2017년도까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3.6% 증가한 데 비해 최저임금은 연평균 8.6%(8.7%) 증가해 최저임금은 평균적으로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대비 2.38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9년 구간’(1.76배) 보다 ‘2010~2017년 구간’(3.96배)에서 그 격차가 더욱 커져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지속됐다.

2000~2009년 구간에서는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5.2% 증가한데 비해 2010년 ~ 2017년 구간에서는 연평균 2.1% 증가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 증가율은 2000~2009년 구간에서 연평균 9.2% 증가한데 이어 2010~2017년 구간에서도 연평균 8.3%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제조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2배 증가해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1.83배 증가보다 높았다. 대·중소기업간 생산성(부가가치기준) 격차를 보면 2000년도에는 중소제조업이 대기업의 0.38배였으나 2017년도에는 0.32배로 낮아져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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