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한상의 방문해 최저임금 등 논의…"과감한 규제혁신 속도낼 것"

입력 2018-06-28 12:48

대한상의, 규제개혁 등 건의사항 전달

▲27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용만 회장 등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대한상의 관계자들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 현안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대한상의가 규제개혁 등 6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하자, 과감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J노믹스는 한계에 직면한 대기업 중심, 수출기업 중심의 체질을 바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과 J노믹스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마치 소득이 임금인상만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일자리경제가 함께 물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있어 기업, 노동계, 시장의 사정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실질적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에 당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우리 당이 국회에 제출한 규제 혁신 5법도 조속히 입법화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경제진단 △젊은기업 육성 △분배악화 △사회 안전망 구축 △규제 개혁 △노동정책 등 6가지 과제를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은 내용 면에서 취약하고, 반도체와 상위 몇 개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지 않다"며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구조적 하향 추세인 분명한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이 나와야만 하는 시기"라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가계소득 편중화와 취약계층 일자리문제 등 현안 과제들은 단기적인 (경기)사이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매월 지표 발표식 경기진단 방식은 적절치 않다"면서 "규제혁신 등 주요 입법과제들이 하반기 국회에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도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혁신성장의 관문 역할을 하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생각"이라며 "당정이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경제정책을 추진할테니 상의도 꼭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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