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제한 조치 추진”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기술 분야의 미국 신생기업에 중국 기업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펼칠 방침이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재무부에 이번 주 초안을 발표하도록 명령하고 중국의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중국 제품에 대한 500억 달러(약 55조7350억 원)의 관세와 함께 추진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FT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컨설팅 기업 로듐그룹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올해 상반기 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90% 이상 감소했다. 2016년 미국에 대한 중국 기업의 FDI는 460억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제한의 범위나 규제가 얼마나 빨리 효력을 발휘할지, 미국 IT기업 창업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벤처캐피털 펀드에 대한 중국 투자에도 규제가 적용될지는 불분명하다.

FT는 중국의 투자 제한을 하는 업종은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2025’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인 항공우주, 인공지능(AI), 로봇, 의료기기, 철도 등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지분이 25% 이상이면 미국 IT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중국지분비율 기준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WSJ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군사적 용도로 사들인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미 재무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투자를 제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중국제조2025와 관련된 제품의 대중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러 분야의 미국 IT기업을 이용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