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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프라개발 자금수요 급증할 것…위험관리방안 마련돼야”
입력 2018-06-14 10:00

북한 경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자금 조달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위험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영석 KDB미래전략연구소 통일사업부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근 남북, 북미간 대화국면으로 전환이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협력 단계로 이어질 경우 관련 자금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며 자금조달 및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 북한개발을 이어가려면 국제사회로부터 민간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초기에 국제사회로부터 무상원조,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북한의 인프라 낙후수준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라면서 “남북협력기금에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제도가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를 5000억 달러(약 540조 원)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인프라 육성에는 1400억 달러(약 151조 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 내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젝트금융(PF) 방식을 도입할 경우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각종 위험의 측정 및 완화능력을 갖춘 사업 참여자간 위험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큰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중단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개발 프로젝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주체인 북한의 적극적인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의 경우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를 통한 정치적 위험 해결이 불가능하며 국제금융시장 편입 이후에도 실제 보증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 구조화시 정치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이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대주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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