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간 소득양극화 최악…상위 20% 월소득 1000만원 돌파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 추이(전국 2인 이상,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문재인 정부 1년간 소득양극화 수준이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앞세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쓴 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결과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나타났다. 2003년 관련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악화했다는 의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 기준 2015년 4.86배, 2016년 5.02배, 2017년 5.35배, 2018년 5.95배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만6000원에 불과했다. 1년 전보다 오히려 8% 급감한 수치다. 이는 통계집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가계소득은 1015만1000원으로 1년 새 9.3% 급증했다. 통계집계 이래 최대 증가율로, 첫 1000만 원 돌파다.

2분위 가구소득은 272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0% 감소했다. 3분위 가계소득은 403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었다. 4분위 가구소득은 56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9% 증가했다.

정부는 1분위 소득 감소에 대해, 인구 고령화가 가속해 노인 빈곤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5분위의 소득 증대는 대기업의 성과급 확대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분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1분기 27만8000명에서 올해 1분기 31만7000명으로 늘었다”며 “이 기간 1분위 가구주 중에서 70세 이상 비중은 30% 중반대에서 40% 초반대로 크게 뛰었다”고 설명했다.

1분위 고령자 상당수가 무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로소득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사드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빠져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하고, 건설업도 일용직 고용이 줄면서 1분위 소득이 악화했단 것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감소도 원인으로 꼽았다.

도 국장은 “1분위에서 70대 이상 비중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65세 이상의 경활 참가율이 31.5%인데 70세 이상은 통계가 없지만 30% 이하로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사회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1분위에 들어간 노인 빈곤층이 이례적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5분위의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도 국장은 “작년 상장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40% 늘면서, 대기업의 보너스 특별급여가 대부분 올해 초 지급됐다”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