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안 찾아간 로또복권 당첨금 무려 3800억원

입력 2018-05-23 16:09

(박명재 의원실)

로또복권 당첨금 미수령액이 최근 10년간 3800억 원에 달해 소비자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로또복권 당첨금 미수령자는 약 4890만 명에 달했다. 그동안 이들의 미수령액은 약 3800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구매자인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로또복권 환급률이 경마 등 사행산업의 환급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미수령 당첨금의 2분의 1을 국가기금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본래 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