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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기업 오너리스크, ‘CSR 패러다임’이 해법…‘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해야”
입력 2018-05-18 10:56
이원욱 민주당 의원…“연기금 투자 대상 선정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 고려해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 패러다임은 상식”이라며 “CSR는 기업이 가야 할 길이며, 그 길을 통해 기업 전환의 시대를 여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이원욱 의원실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질 문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삼성그룹은 금융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삼성증권이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를 내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심사에 들어간 데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정성 문제에 휘말렸다.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부실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나아가 노동자와 주주에게로 피해가 전가되고, 결국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기 때문이다.

이에 어느 때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투데이는 17일 이원욱(55·경기 화성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해 ‘CSR 패러다임’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 의원은 국가 SRI(사회책임투자 )정책연구포럼의 공동대표로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기업은 ‘유기체’… 오너리스크 해법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이 의원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는 민감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기업은 성장을 꾀할 수밖에 없는 유기체”라며 “사회적 책임 역시 기업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업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즉 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에서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연기금이 투자 대상의 ESG를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산운용 지침에 ESG 고려 등 사회책임투자 노력 정도를 기금평가와 연동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이 67개인데, 이 공적 연기금들이 ESG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투자에 나선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은 획기적으로, 그리고 가장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자본시장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오너리스크 등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외부 통제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 하반기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국민연금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며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전면 도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관투자자의 대리인 문제 발생, 기관투자자의 지나친 주주 관여 활동으로 인한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 훼손의 문제, 기관투자자가 모든 투자대상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실무적인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점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중의 하나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라고 역설했다.

◇ “‘좋은 자본주의’ 만드는 ‘착한 투자’ … 미세먼지, 친환경에너지 전환 필요” = 이 의원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의 저서 ‘한국형 사회책임투자’를 인용하며 사회책임 투자가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형 사회책임투자’에는 “해방 이후 이제까지가 생존의 법칙하에 최대 이익 혹은 이익의 양적 크기를 추구했다면, 이제부터는 적정 이익 혹은 이익의 질적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책임투자는 건강한 경제를 향한 선순환의 출발점이자,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의 엉킨 실타래를 푸는 모멘텀(계기)이 되리라고 감히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인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사회책임투자가 큰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천민자본주의가 아닌 좋은 자본주의, 과잉된 기술과 이익이 아닌 적정 이익으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착한 투자’를 징검다리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SRI정책연구포럼의 공동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의 공동대표직을 맡은 이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 두 포럼에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의원은 이 또한 민간 부문의 CSR를 통해 해결해 봐야 할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시들은 쉘 등 글로벌석유정유업체를 상대로 기후변화의 책임을 물었다”며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문제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전용, 수송용 연료에 대해 관심을 두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전력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며 “산업 부문은 미세먼지의 38%를 배출하는 최대 오염원으로, 이는 중대형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된 사업장에서 도출된 통계이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까지 통계로 들어오게 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민간이 기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제 기업이 나서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이것을 기업이 스스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수소경제법, 에너지 ‘저장’ 문제 해결 …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에너지 산업은 수소 경제사회 구축과 연관돼 있다고 재차 강조한다.

지난달 10일 그가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법’ 제정안은 에너지를 생산해 즉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장’이라는 개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의 전환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미래형 자동차를 상상할 때 모든 관련 산업이 중요하지만, 동력원인 에너지산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며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관련 산업 발전의 도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수소차는 수소충전소의 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소경제법을 통해 수송 분야에서의 수소차, 발전 분야에서의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산업 분야에서의 소형수소연료전지를 통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데 경제성 때문에 산업의 기반을 닦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에너지 저장의 문제, 친환경차 전환으로의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해소의 문제, 에너지신산업 육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이 의원은 국회 사회적대타협추진의원 모임을 꾸려 논의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의 가치를 강조한 그는 “사회적 대타협은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행복과 성장도 가능한 가치”라며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거시적인 통찰과 미시적인 해법 도출 등을 위해 모임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제19·20대 국회의원으로 제20대 국회에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대표의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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