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장 폭파”에 美 “민간투자 허용”…남북 경협도 가시권

입력 2018-05-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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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앞두고 선제적 조치…靑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북한이 이르면 열흘 뒤 외국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은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기자들에게 갱도 폭발 등 핵실험장 폐쇄 의식에 대한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기로 발표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핵 포기 시 미국 민간 자본의 북한 직접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남북 경제협력도 성큼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가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미국 민간 부문의 북한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그러한 절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의 북한 지원이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추진한 서유럽 부흥 지원 계획인 마셜 플랜과 비슷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름이야 어떻게 붙이든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와 체제 보장, 경제 맞교환 성격이 강하지 않았나”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안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안전을 뛰어넘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이행은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이다”며 “이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 이번 북미 회담에서 이 같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23일부터 25일 사이에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혀 북미 회담을 앞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며 “남북 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한다”며 “여러 나라의 언론인을 초청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평했다.

이번 북한 조치는 북한이 미래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북미 회담에서 기존 핵을 폐기하는 절차와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 폐기 행보가 빨라진다면 그만큼 남북경협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 지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주 일정을 최소화해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주력해 북미 간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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