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실적 16.3조 1년9개월만 최저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6개월연속 줄며 1년9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 잔액도 1년6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제도개편에 따라 설비투자분에 대한 신규지원이 중단된 때문이다. 반면 신성장일자리부문 대출은 2개월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현재 25조원) 대비 실적비율도 65.4%로 떨어졌다. 이 또한 2016년 7월 64.9% 이후 1년9개월만에 최저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이 1489억원 감소한 6조74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0월 6조7104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 실적 규모가 최대 3조원까지 줄 가능성도 있다.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도 8억원 줄어든 295억원이었다. 무역금융지원과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은 각각 전월과 같은 1조5000억원과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93억원 증가한 2조1678억원을 나타냈다. 이 프로그램은 직전달 104억원 늘며 5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10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명칭과 한도를 재정비하고 그해 9월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은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설비투자지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특히 중기대출안정화지원은 기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한시증액한도 3조원과 설비투자지원 한도 8조원(한시증액한도 1조원 포함)을 각각 전용했고, 설비투자지원 중 중견·중소기업지원은 종료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6조원, 무역금융지원으로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으로 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1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으로 1000억원씩 각각 재배정했다.

반면 최근 지진과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집행키로 한 한도유보분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한 한도유보분 중 50억원은 아직 집행되고 있지 않다.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 중 포항지역본부자금 50억원에서만 집행되고 있는 중이다.

또 3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에 따른 전북지역 중기지원과, 4월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따른 경남지역 중기지원 프로그램은 각각 2개월후 한은 실적으로 잡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프로그램개편에 따라 설비투자 신규지원분이 감소하면서 금중대 실적이 줄고 있다”며 “설비투자 지원분 감소와 신성장일자리분 증가 추세 중 어느쪽이 클 것이냐에 따라 향후 금중대 실적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