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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지하철ㆍ태양열 냉난방…국민참여예산 사업 1200건 제안
입력 2018-04-17 15:00

▲국민참여예산사업 분야별 접수 현황(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3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1206건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분야별 제안 사업은 △보건‧복지(293건, 24.3%) △일반‧지방행정(165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와 △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 △청년‧여성 고용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국민의 제안이 집중됐다.

보건‧복지 분야는 사업 제안이 2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환경은 최근 미세먼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사업 제안으로 이어져 130건이 접수됐다. 드론 활용 미세먼지 제거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이 제안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치안인프라 확충 및 범죄‧재해 예방, 대중교통 안전 관련 사업 제안을 중심으로 136건이 접수됐다. 인공지능(AI) 활용 자살예측 플랫폼 구축, 재해대응형 자판기 설치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일반‧지방행정의 경우 대중교통 확충 등 출퇴근관련 지원 사업, 대(對) 국민 행정정보 제공사업 등을 중심으로 165건이 접수됐다. 24시간 지하철 운행, 대중교통 와이파이(WIFI) 확충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귀농인턴제도, 복잡한 식품정보의 온라인화, 가축 살처분 기계제작 등 108건의 사업이 접수됐다. 교육의 경우 청년 대학생 활용 진로과외 선생님 프로젝트, AI 활용 대학생 진로 분석 시스템 개발 등 93건이 제안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장애인 문화 바우처, 청년 네트워크를 활용한 뮤지션 스쿨 등 92건이 접수됐다. 고용의 경우 장수 공시생 취업지원 프로젝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경력이음센터 구축 등 58건이 제안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AI 활용 규제 개선 플랫폼 개설,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신재생 에너지 지원 등 57건이 접수됐다. 국방은 현역병 처우 개선, 태양광을 이용한 군부대 냉난방사업 등 44건이 제안됐다.

외교‧통일은 2030 통일 인식제고를 위한 토크 콘서트 개최, 해외 세이프하우스 설립 사업 등 13건이 접수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자동차 탑승열차 운행 등 22건이 제안됐다.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생활 적용 기술개발 사업 1건이 접수됐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제안 사업들의 적격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후 각 부처가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면, 국민참여단 논의와 사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제안 사업의 논의 진행 상황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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