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4월 통과 약속했는데”…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파행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6일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7분만에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면서 상임위 소위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는 손금주 위원장과 홍익표ㆍ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명만 참석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이날 소위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이 법안은 빵ㆍ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이훈 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발의자인 정 의원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손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관련 중요 법안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과 관련 법안 심의 예정이었지만 최근 국회 공전사태로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라 심의와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민생 현황과 관련해 필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지도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간사가 협의를 거부한다면 협의할 수 있는 야당 의원들과 협의해 4월을 안넘기고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4월 임시국회를 놓치면 정치일정상 6월을 넘겨 7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작 소속 의원들은 국회 일정에 불참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4월 내 통과를 촉구한 소상공인의 ‘뒤통수’를 친 격이 됐다.

앞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하루빨리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의 최우선 사항인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라며 “여야 의원들이 정쟁과 민생 법안 해결을 별개로 처리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요청했다.